▒ 자유북한방송 ▒

썩은 그물에 더 큰 구멍을!

ㆍ작성자	김지성 기자
ㆍ작성일	2010-02-08

ㆍ조회: 875

[시사해설]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해설 시간입니다.

북조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단행한 화폐개혁이 불과 두 달 만에 실패로 끝난 가운데 북조선 경제를 움직이던 노동당과 군부의 실세들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습니다.

민심도 흉흉합니다. 물가와 환율은 급등하고, 지역마다 그 상황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공장 가동을 위해 주민들에게 출근을 강요했지만 막상 출근해서는 일 할 것이 없어서 그냥 손 털고 나앉은 형국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고, 청진과 라남, 평성과 신의주에서 악질적인 보안원들이 주민들에 의해 희생되는가 하면 보안원들의 자택 창문이 부서지고 경고성 삐라를 붙여지는 등 생존을 위한 폭력사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 보안당국에 실탄이 지급되었으며, 화폐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남기 당 재정계획부장, 김동운 39호 실장, 최익규 당 영화부장 등이 경질되었습니다. 썩은 것은 몸통인데 애매한 팔 다리를 잘라버리는 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화폐교환을 통해 김정일은 오히려 체제붕괴의 단초만을 제공했다는 결론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인민들의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던 반항심이 밖으로 표출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단 두 달 만에 새 화폐가 구 화폐 가치로 폭락하는 현실 앞에서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피땀 흘려 모았던 재산을 강제 몰수당한 상실감은 주민들의 가슴 속에 체제와 당국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원한을 새기게 했습니다. 현재 김정일을 가장 압박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아니라 저들이 저질러 놓은 화폐교환의 공포입니다.

설사 강제적인 대내결속을 위해 인위적인 공포 분위기를 고취한다고 해도 정세와는 무관하게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환율가치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김정일이 주장하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새빨간 ‘헛 나발’로 만들어놓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아들에게로의 김정일의 권력이양 작업이 결코 뜻대로 만은 안 될 것이고 기필코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예견을 확신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화폐개혁의 실패가 북한 주민들의 인식에서 뚜렷하게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따라서 그 모든 후유증이 김정일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 실패한 지도자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주민들이 깨닫게 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김만금 농업상과 서관히 농업비서가 어떻게 되어 처형되었는지, 또한 용성의 심화조 사건 등 극도의 공포정국이 어째서 고안되었는지 감히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과거와 비교하면 정말 대단한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령, 당, 대중의 결합체로서 오직 명령과 복종이라는 수직관계로 묶여 있는 북조선 사회에서만 가능했던 독재자의 전횡이 드디어 주민들의 입 도마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에 대한 지도자의 애정과 신뢰와 원칙이 결여된 사회는 반드시 불행해졌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사회에 미래가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평범한 백성들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목숨을 내어 놓는데, 하물며 국가의 지도자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백성들을 기만하고 갈취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화폐개혁으로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번 화폐개혁의 실패로 인해 앞으로 그 위치가 점차 바뀌면서 시장과 주민에 대해 능동적인 통제력은 빠르게 약화되어 갈 것입니다.

부득불 북조선 당국은 시장의 힘에 밀린 국가기능을 만회하기 위해서 유연한 대외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세계의 지원물자로 잔치를 벌려놓고, 시장의 자율성을 최소한이라도 억제시키면서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쇼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에는 핵을 내놓아야 하고, 국제사회에는 약속을 내놓아야 합니다. 범죄경력도 다양한 김정일에게는 어느 것 하나 차마 반성할 수 없고 내놓을 수도 없는 최후의 것들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난해부터 북조선 당국이 남조선과 미국을 상대로 펼쳐왔던 유화전략과 군사도발이 교차된 대남정책도 전략전술로서의 상호연계와 조화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게다가 지극히 단선적이면서도 뒤죽박죽이 된 완전한 실패작이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가히 알 바 없지만, 이는 분명히 김정일의 통치권 파워와 조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이래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는 두말할 것 없이 머지않아 북조선 정권이 무너져 내릴 것임을 보여주는 전조입니다. 더러운 고인 물처럼 악의 중심에서 60여년을 한 결 같이 썩어온 북조선 체제가 백년장수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공화국’이 처한 그 위기는 반대로 북조선 인민들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회는 낡고 썩은 체제의 그물에 더 큰 구멍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예리한 칼날들이 되어 그 수명을 단축시켜야 할 때입니다.

우선 북조선의 군대와 노동당, 국가보위부와 보안성 등 핵심 국가권력 기관의 간부들부터 김정일의 꼭두각시 노릇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인민들을 탄압하면 잠시 동안은 권세와 안전을 보장받을지 모르지만, 미래는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북조선 인민들은 아직 당국을 향해 입쌀과 빵과 우유를 달라고 소리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중국처럼 장사라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자신의 땅에서 농사라도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열쇠는 오직 자유의 쟁취입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이며 용기와 실천입니다.

그럼 오늘의 시사해설은 여기에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김지성 기자 kimjiseng@hanmail.net

애국자 2010-02-08 17:31	어느 재미 동포학자는 북한이 2015년을 전후하여 붕괴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 분의 말은, "역사적으로 신(神)을 부정하는 나라는 70년간 고통을 준다. 고대(古代) ㅇㅇ국가가 70년만에 망했고, 볼셰비키 혁명으로 성립된 소련이 70년만(1917~1987)에 망했으며, 1945년에 성립된 북한은 2015년에 망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맞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