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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기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황장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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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황장엽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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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0-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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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의 민주주의 강좌]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자유북한방송과 가진 대담에서 대한민국이 장차 취해야 할 올바른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을 “경이원지(敬而遠之)”로 요약했다. 황 위원장은 “북한이 완전히 개혁개방으로 나아가야 할 때 까지는 외적으로서는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면서 외교적으로 대해야 한다”며 “다만 기대하지 말고, 믿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이원지의 원칙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로 “형식적으로는 북한정권도 국제적인 승인을 받은 정권이다”며 “또한 승객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항공기 납치범을 무시할 수 없듯이 북한정권도 실질적으로 2,300만 주민들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그러나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보면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정권이 아니라 주민들을 극도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굶겨죽이고, 땅 전체를 감옥으로 만들어 정신까지 통제하는 적대적인 존재”라며 “따라서 경이원지하면서 주민들을 각성시켜야 한다”고 단언했다.
황 위원장은 “비정부기구(NGO) 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투쟁을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진행해야 한다”며 “한편으로 정부는 이러한 사상전을 돕기 위한 경제전을 위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매진해 북한정권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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