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북한방송 ▒

김정일에게 남아있는 카드는 몇 장일까?

ㆍ작성자	진선락 기자
ㆍ작성일	2010-01-13

ㆍ조회: 782

[김정일은 새로운 카드 만들기에 광분할 것이다]

1. 북한의 공장기업소들과 농장들의 관리간부들에게는 공통된 골칫거리가 있다. 사회와 경제가 부실해진 원인의 하나인 그 골칫거리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은 지금 북한의 노동자 농민들이 예전처럼 멍청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북한경제의 생산단위인 공장기업소 관리간부들, 농장 관리위원장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들이 울상을 짓고 한 결 같이 하는 이야기는 이젠 사람들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통제수단이란 물질적 자극과 정신적 자극이다. 그것을 적절하게 섞어 적용하여 사람들을 묶어놓는다는 것인데, 지난 시기 김정일 독재정권은 주민통제와 관리방법으로 정신적인 자극을 많이 활용했다. 실례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북한사회에 기본계급과 개조대상을 분류해놓고 사람들이 기본계급에 집착하도록 정치(定置)했다. 북한에서 기본계급과 개조대상의 차별은 대단했다. 같은 죄를 지어도 기본계급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개조대상은 용서받을 수 없다. 지난 시기 북한사회에서 개조대상들의 설움은 한 두 마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기본계급 내세우기의 효과로 지난 시기 북한사회에서는 노동당 입당 운동이 초인간적으로 전개됐다. 물론 ‘충성심’이 노동당 입당의 전제이지만, 주민들 속에서는 노동당 입당이 우열(優劣)을 가르는 실력전이었다.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기술 있는 사람은 기술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심지어 여자들은 당 간부들에게 성(性)을 바치기도 했다. 지난 시기 북한 사회에서 당원증은 사람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었다.

북한사회에서 열광적인 입당운동이 성행했을 때가 김정일 독재정권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당원이 되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고, 김정일 독재정권은 그것을 이용하여 정치적, 경제적 ‘성과’를 거듭하기도 했다. 북한사회에서 광신적인 ‘당원놀이’가 사라진 것은 90년대 중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은 대아사(大餓死) 시기였다. 먹고살기 힘겨운 사람들에게 ‘당원놀이’는 사치스러운 것이었고, 더욱이 그 시기 정권과 노동당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과 불만은 극치를 이루었다. 그 시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김정일과 노동당의 실체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사회에서 우상과도 같은 절대적인 실체로 군림했던 김정일 독재정권은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주민들의 인식 속에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실체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철저히 집체적이던 북한사회는 급기야 개인적인 성향으로 변환했다. 김정일에게는 독재기관들을 통한 강력한 주민탄압도 자신의 중요한 생존카드였지만, 그것도 만능이 아니었다. 탄압을 강화 할수록 주민들은 그것에 반사적인 적응을 했다. 여기에서 반사적인 적응이라는 말은 김정일 독재정권이 강력한 탄압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탄압에 상응한 사람들의 대비책도 정비례해진다는 것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지독하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주민들도 지독해졌다. 지금 북한주민들은 체제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쉽게 말하면 두 눈으로 보고 추궁해도 아니라고 우긴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모두 못쓰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북한에는 불구속 수사라는 말이 없다. 아마 불구속 수사를 하면 그 대상들은 불구속 기회를 이용해 모두 자취를 감출 것이다. 한마디로 김정일 독재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주민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통치가 한계점, 종착점에 이른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2. 김정일 독재정권이 지난 시기 정치범수용소들을 이용한 잔인한 인권유린으로 체제를 유지했지만 그것도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정치범수용소는 대외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는 반작용의 실체이기도 하지만 대내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북한에서도 주민들의 반(反)김정일 감정의 이유 중 하나가 김정일이 정치범수용소들을 만들어 놓고 인권유린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김정일 독재정권도 정치범수용소들과 잔인한 인권유린이 자신들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김정일 독재정권은 사람들을 잡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중하다. 몇 년 전 같으면 틀림없이 정치범수용소에 보낼 사람들도 지금은 노동교화소에 보내기도 한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에 사람들을 잡아 보내는 작업은 꼭 밤중에 신속하게, 옆집에서도 모르게 진행하는데, 그것은 김정일 독재정권도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욱이 북한주민들 모두를 정치범수용소에 잡아넣을 수는 없다. 김정일에게도 정치범수용소문제는 범 꼬리이다. 놓으면 무서운 반 김정일 세력이 성장하고, 쥐고 있으면 혹독한 비난을 계속 받아야 하고.

3. 북한체제는 가장 강력한 독재체제인 동시에 가장 부패하고 무정부적인 정권이다. 김정일 정권이 부패하고 무정부적인 정권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북한사회에서 권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비판세력이나 상대적인 세력이 배제된 절대 권력은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북한사회에서 권력계층은 주민들의 규탄의 대상이다. 인민들의 등을 쳐 먹고 사는 부패의 무리로 전락된 것이 북한의 간부계층이다. 그들은 밥은 늙은 과부의 집에서 얻어먹고, 잠은 젊은 과부의 집에서 자는 이중적 생활의 보유자들이다. 여기에서 늙은 과부란 김정일 독재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간부계층을 관리하는 방법도 비정상적이다. 김정일은 간부계층을 일반주민들과 차별을 두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특별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곧 걷잡지 못하는 와해의 무리로 변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탈북자들이 지난 시기 진행된 한국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국의 막대한 대북지원이 북한에서는 김정일 독재정권이 ‘자기계층’을 특별대우해주는 밑천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4. 김정일 독재정권의 이번 화폐개혁은 손안에 쥐고 있던 마지막 카드이다. 북한사회에서 이번에 진행된 화폐개혁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흘러나왔다. 전대미문의 가난과 함께 북한사회가 와해일로를 걸으면서 그 과정에 발생한 것이 ‘비사회주의’이다. 비사회주의란 한마디로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이다. 90년대 말부터 북한사회에는 극심한 빈부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부자(富者)들은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을 재빨리 도입한 비사회주의자들이다.

당시 체제에 충성하는 소위 사회주의자들은 북한사회의 와해를 걱정하며 수습방법으로 화폐개혁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들은 러시아의 화폐개혁을 모방해야 한다고 운운하기도 했다. 그들의(그들의 말을 전부 믿을 수는 없지만) 말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당시 공산당 서기였던 옐친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사회의 불안정과 빈부차이를 견제했다는 것이다. 원래 10원이던 노동자들의 월급을 1백만 원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온 신흥부자들의 1백만 원을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 가치로 절하시킨 것이 러시아에서 옐친이 진행한 화폐개혁이라고 했다.

북한에서 이번에 진행한 화폐개혁은 10년 전 광신적인 충성주의자들이 거론하던 화폐개혁 주장과 너무도 일치한다. 화폐개혁 시점이 왜 지금인가 하는 것이 의문일 뿐 화폐개혁은 김정일 정권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카드라는 것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화폐개혁은 큰 효과를 기대한 결정적 카드이다. 그렇지만 화폐개혁을 감행한 후 북한사회는 혼란만을 가증하고 있다. 뒷감당을 해야 하는 카드가 절실하지만 현재 김정일 독재정권에게는 그것이 없다.

지금 김정일 독재정권에게는 손 안의 카드가 없다. 이젠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새로운 카드라는 것이 외부의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미국의 지원을 받아내어 그것으로 체제안정용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지금 김정일의 처지이다. 최근 김정일의 방중(訪中)설이 떠도는데 그것도 김정일의 새로운 카드 만들기라고 보는 것이 적중할 것이다.

진선락 기자 dmsgur325@hotmail.com

3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