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북한방송 ▒

유산계급 사회인 남한은 없어져야 한다?‏

ㆍ작성자	김지성 기자
ㆍ작성일	2010-01-13

ㆍ조회: 917

[“사회주의 제대로 하겠다”는 김정일의 말은 가진 자의 재산 몰수를 정당화하며, 남한을 제거대상으로 만든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작년 10월 남북 간 싱가포르 접촉 이후 잠시 수그러들었던 기대가 새해에 접어들면서 남북 양측에서 다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북한 외무성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손바닥 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이 시점에서 대화와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통일을 위해서는 당연히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국내외적 여건으로 볼 때 남북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평화와 번영은 물론 교류조차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추진에 있어 남북대화는 절대적 선(善)의 가치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화라는 것은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좋은 대화도 있지만 나쁜 대화도 있기 때문이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좋은 대화는 남북한 간의 평화, 협력, 통일에 도움을 주는 대화이고, 그 한 가지라도 지켜지지 않는 대화는 나쁜 대화이다.

우리는 지난 기간 좌파정권에서 행해졌던, 원칙을 떠난 대화로 인해 지금까지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의 원인을 증대시키고,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술공작을 지원한 결과만 낳았을 뿐이다.

지금도 북한은 새해에 즈음한 남북관계 개선촉구가 마치 김정일의 ‘숭고한 뜻과 의지가 낳은 사변’인양 홍보하며 또다시 과거와 같은 횡재로 잔명을 이어보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유화 제스처를 쓰면서 외부를 현혹시켜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고, 그 돈으로 세습을 위한 잔치들을 벌임과 동시에 김정은 배급시스템을 구축하여 김정은 신격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미 매 세대 당 500원을 분배했고, 또다시 가족수당 명목으로 1,000원씩 지급하는 등 민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돈으로 민심을 장악하기 위한 ‘김정은 식’ 사업방식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것만 놓고 보아도 화폐개혁을 둘러싼 북한당국의 의도는 철저하게 기존의 엄격한 통제시스템에로의 회귀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제대로 해보겠다고 호언하고 나선 김정일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아직도 ‘누구나 평등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체제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오직 무산계급이 주도가 되어야하고, 당연히 유산계급은 타도대상이다.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가진 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도 정당화되며, 인민들 역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넘어서 부유해지면 안 된다는 결론이다.

당연히 이 같은 논리가 굳어지는 체제라면 북한주민들은 영원히 추악한 세습독재의 먹이사슬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남한 역시 유산계급 사회로서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

이는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대한민국이 적화되던가, 아니면 북한을 붕괴시켜 흡수 통일을 하든가 양단간 선택이 있을 뿐이다.

북한은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댐과도 같다. 앞으로 이명박 정권이 하기에 따라 북한의 숨통이 단숨에 끊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좌파정권 때와 같이 ‘뭣 주고 뺨맞는’ 오류를 범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대화의지의 확인이 없다면 두 번 다시 우리가 먼저 몸이 달아서 바리바리 싸들고 북한을 쫓아다니는 모양새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주장이다.

귀한자식일수록 매를 들라고 했지만,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버릇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꼼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본때를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

방법은 단 한가지이다. 북한정권이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생활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화폐개혁으로 거둬들인 돈을 오직 주민들 생활개선에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군대 강화나 군수산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을 장려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 시장을 살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결론을 스스로 갖게 해야 한다.

결론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일관되고 원칙적인 대북정책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굳이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마크가 달린 소포장된 물자가 북한의 가가호호에 직접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북한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직접 제공해주기 위한 수단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하늘과 바다, 육지를 통한 ‘자유상품 보내기 운동’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편으로 꾸준한 인권제기 등 국제적인 관심과 연대성을 강화해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이냐,아니면 붕괴냐의 선택 앞에 직면하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

그 길만이 북한주민들을 질곡에서 구원하는 것이요, 향후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임을 명심하자.

김지성 기자 kimjise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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